5차 재난지원금 Q&A(자주묻는질문-건보료, 외국인, 수급자 등 총정리)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자금의 3종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Q&A를 정리해보았으니 '더보기' 란을 클릭하셔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차재난지원금 : 상생국민지원금 Q&A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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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말로 예정되어있고,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소득하위88% 국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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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2~3주 전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동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보다 온라인 신청이 5부제를 기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말을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로 볼 때 8월초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건강보험료) 기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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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가입자별로 기준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홑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이라면 2인가구 191,100원이, 3인가구 247,000원이, 4인가구 308,300원이, 5인가구 380,200원이, 6인가구 414,300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건강보험료) 기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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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2인가구 201,000원 이하, 3인가구 271,400원 이하, 4인가구 342,000원 이하, 5인가구 420,300원이하, 6인가구 456,400원이하이면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건보료 기준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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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별 총정리 건보료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부모 자녀, 손자녀 상관없이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가구원수+1을 추가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x1) 가구원수 4명(부,모,자녀1,자녀2)의 경우 부소득(직장), 자녀(직장1,직장2) 소득일 경우 직장4인+1= 직장5인 기준 적용하여 380,200원 이하일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ex2) 가구원수 5명(부,모,자녀1,자녀2,자녀3)의 경우 부소득(직장), 모(지역), 자녀(직장1,직장2,지역1)의 경우 혼합5인+1 기준 적용하여 449,400원 이상일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외국인도 5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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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5차 재난지원금 중 소득하위 88%에게 주어지는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 외국인 및 이주민은 빠져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주민단체 등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니 신청대상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19세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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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의 경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조건(소득하위88%)을 만족한다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 후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도 5차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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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및 프리랜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별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갓태어난 아기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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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6월 30일 이후 출생한 아기이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며, 가족 1명이 늘어난 만큼 25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이 주어집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Q&A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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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 버팀목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에게 주어집니다.

 

코로나 피해를 받았지만 이전에 소상공인 관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78만명에게는 8월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예정입니다.

2021년 신규 창업자도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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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자는 8월말 9월초부터 신속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희망회복자금 대상 중 가장 늦은 순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상생소비지원금 Q&A

상생소비지원금 10만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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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10% 계층에 지원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10만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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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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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는 8월 24일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트 참고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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