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내(최신)

5차 재난지원금 최신소식 안내드립니다. 34.9조 규모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25만원씩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익일 지급예정입니다.

이 문서는 5차재난지원금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8월 30일부터 토스(toss) 어플로 본인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를 통한 5차재난지원금 대상여부 확인방법 자세한 확인방법 아래 배너를 참고해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진행상황

 

5차 재난지원금 Q&A(자주묻는질문-건보료, 외국인, 수급자 등 총정리)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자금의 3종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

5차재난지원금 자주묻는 질문 안내

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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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당정 협의 결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과 2차 추가경졍예산(추경)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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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시금 갈등을 빚고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소득하위 80%의 기준을 추경 국회 통과이후 밝히자고 한 바에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최소 90%까지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넓히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들 또한 이틀 전 선별없이 전국민에게 5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는 바 추경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입니다.

7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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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대표(이준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송영길)가 기존 80%의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을 100% 전국민 대상으로 당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4차 대유행에 대한 하나의 방식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2차 추경안 확정에 따라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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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 끝에 2차 추경안이 처리되어 소득하위 88%(중위소득 250%)의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예정입니다.

소득하위 88% 기준에 대해서는 본 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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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8월 17일부터 신속 지급예정이며, 5차 재난지원금 88% 대상은 9월 말까지 지급예정이며, 재난지원금 신청은 8월말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8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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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중 88%에게 지원되는 국민상생지원금이 8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아 접수자 순서에 의거하여 8월 3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4차 대확산으로 인해 지급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8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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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기재부,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지원금 지급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본래 지난주 지급계획을 확정해 발표 예정이었으나, 방역 여건때문에 결정을 미루게 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늦어도 8월 추석 전 지급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초 정당이 계획한 것 처럼 만약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다음달 초에는 집행에 들어가야한다."라고 전했다.

때문에 박완주 더불어 위원당 정책위의장은 8월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마지노선은 추석 전으로 최소 9월 6일에는 집행을 실시해야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8월 30일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날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은 이보다 늦은 13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9월 3일

기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지원금사용처.kr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과 상호명을 직접 검색하여 5차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사용처.kr 알아보기(검색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재난지원금이 1차부터 5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제공되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

국민지원금사용처.kr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 분류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소상공인이며, 두 번째 대상은 일반 국민입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5차

희망회복자금.kr

이번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으로 불리며, 집합제한,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3가지 대상으로 약 3조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은 위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전국민(소득 하위88%)

소득 하위 88% 대상 기준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인원수에 따라 인당 25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 중위소득100%
(소득하위 50%)
중위소득 250%
(소득하위 88%)
1인 1,827,831 4,021,000
2인 2,088,079 6,793,744
3인 3,983,950 8,764,690
4인 4,876,290 10,727,838
5인 5,757,373 12,666,221

대략적인 연봉으로는 1인가구 기준 5,000만원 2인 맞벌이 기준 6,600만원 3인가구 기준 8,600만원 3인 외벌이 가구 8,760만원, 4인 외벌이 가구 기준 1억 532만원, 4인 맞벌이 가구 기준 1억 2,436만원입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마찬가지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Q&A(자주묻는질문-건보료, 외국인, 수급자 등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Q&A(자주묻는질문-건보료, 외국인, 수급자 등 총정리)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자금의 3종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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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 캐시백

초기 캐시백의 대상은 상위 20%의 국민을 대상으로 4~6월 신용카드 실적대비 7~9월 신용카드 실적이 높을 경우 높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10월이후 캐시백을 진행됩니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캐시백예산은 기존 1조 1,000억원에서 4,000억원 삭감된 7,000억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직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직자 모두 받을 수 있는데 각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10만원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 수급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 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개인당 지급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약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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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프리랜서 및 특고에 대한 별도의 5차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소득 하위 88% 기준에 적합하다면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조건 한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가지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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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하위 10%에 해당하기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원받아 인당 3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대상 알아보기 ]

한부모가정

 

2021 한부모가정 대출 정리

2021 한부모가정 대출 정리 2021 한부모가정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한부모가정에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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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마찬가지로 소득하위 10%의 소비플러스 자금 대상에 속하므로 5차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위에서 살펴보았던 소비플러스 자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언제주나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언제주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급시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 순서대로 익일 지급될 예정이며, 9월 추석 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 9월 6일~
  • 오프라인 신청 : 9월 1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방식

소득하위 88%

소득하위 88%에게는 가구기준이 아닌 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신용카드 또는 지역화폐(제로페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유일한 현금지원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을 이번 5차 재난지원금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4~6월 사용액보다 7~9월 사용액이 더 많이 사용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10%까지 캐시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생소비지원금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대상, 금액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지만, 앞선 4차의 재난지원금을 볼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홀짝제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신청 : 국민상생지원금.kr
  • 소상공인 : 희망회복자금.kr
  • 신용카드 : 각 신용카드사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안내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5차 재난지원금 Q&A

5차 재난지원금 Q&A(자주묻는질문-건보료, 외국인, 수급자 등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Q&A(자주묻는질문-건보료, 외국인, 수급자 등 총정리)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자금의 3종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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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질문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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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중 특고 및 프리랜서는 기존 4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별도로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소득하위 88%라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및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금(소비플러스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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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난민 및 일부 외국인은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추후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주인권 등 시민단체 110여개에서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다 내는데 지원금을 못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667 

 

“‘국민’재난지원금?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원금 지급해야” - 노동과세계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민주노총,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110여개 단체가 6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worknworld.kctu.org

 

3. 외국인 F4 비자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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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말씀드린대로, 전화문의를 해도 똑같은 답변을 받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4. 만 19세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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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보료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난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 후 지급 될 예정입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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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그 간격이 3~4개월 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말로 보여집니다.

YTN은 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두고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면 내수 진작효과도 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자세한 지급시기는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6.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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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을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2~3주 전 신청 후 지급되었으므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8월말입니다. 추가적인 일정이 나오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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