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역사18] 대한민국 정부수립 part 3 (전두환~)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제4대 대통령 윤보선과 제5~9대 대통령인 박정희 정권의 각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았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하여 총살을 당하면서 마무리짓게 되고, 이후 전두환 정부,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두환(제5공화국)

① 10대 대통령 최규하, 신군부 전두환 독재의 시작

1976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하여 박정희가 총살을 당하게 되면서, 장기집권하던 독재정부는 끝이나는듯 했다. 이후 박정희의 통일 주체국민회의에서 대한민국 10대 대통령 최규하가 선출되었지만 2개월 이후 12월 12일(12,12사태)에 보안 사령관으로 있던 전두환이 10.26사태를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계엄령 사령관 정승화를 감옥에 넣고 신군부 권력을 장악한다.

② 광주 5.18 민주화운동

시민들은 일제강점기 이후 6.25전쟁,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정권으로 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느끼기에도 잠시 다시 신군부가 독재정권을 잡아 간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1980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다.(광주 5.18운동) 이당시 배경으로 한 영화는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등이 있는데, 영화에서 보여지듯 같은 민족을 피로 응징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인것 같다.

③ 11대 대통령 전두환

광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박정희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1980년)를 설립하여 삼청교육대의 운영, 언론의 강제통폐합등을 시행하며 독재체제를 잡아나가려 했다. 이후 제 10대 대통령인 최규하를 사퇴시키고, 박정희 정권의 잔재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제 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된다.(1980년 8월)

이후 자신도 박정희와 같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느낀 전두환은 유신체제를 없애는 대신 8차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7년 단임제와 간선제를 선포한다.

④ 12대 대통령 전두환(제 5공화국)

8차 개헌을 개정한 이후 1년 뒤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하여 제 12대 대통령에도 전두환이 선출되며 제 5공화국이 시작된다.(1981년) 전두환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분하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시기적으로 운이 좋아 3저호황(저유가,저달러,저금리)로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문화 3S 정책을 발표하여 프로야구를 출범시키고, 교복의 자율화, 해외여행의 자유화, 야간통행금지의 해제등을 실시하였다.

⑤ 6월 민주화 항쟁(1987년)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사그라 들지 않았다. 독재정권에 맞써 싸우던 박종철군과 이한열군등의 죽음을 계기로 5.18 민주화 운동 이후 큰 규모의 국민의 항쟁인데, 이때 주장하던 구호는 "직선개헌! 호헌철폐!"이다.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헌하며, 이를 1987년 4월 13일 호헌하며 거부하였던 전두환정부에 맞서서 국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운동이다.

이운동을 계기로 제 9차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대통령 5년 단임제, 직선제가 유지되고 있는것이다.

2) 노태우(13대 대통령)

1988년 제 13대 대선에서 여당의 노태우의 지지율은 30% 미만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당파 난립으로 인하여 야당의 표가 분산되게 되며 노태우가 당선되게 된다. 노태우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를 막기위해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 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이3개의 당을 합당하게 된다. 이후 국회가 안정되며, 1991년 9월 남북 UN동시가입을 하게되고 1991년 12월 남북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등 한반도의 평화의 시발점을 구축하였다.

 

3) 김영삼(14대 대통령)

노태우의 지지를 받았던 김영삼이 제 14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하지만 역사를 바로세운다는 명분하에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적으로 처벌하여 구속하였다. 또한 1993년 금융실명제의 실시, 1994년의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 1996년 OECD(경제 개발 협력기구)가입등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1997년 IMF(국제 통화 기금)의 외환위기를 맞이 하며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 하게된다.

 

4) 김대중(15대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시기이다. 전 정권에서 겪었던 IMF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실시하며, 이후 2002년에 한국과 칠레의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통일을 위하여 금강산 관광을 시작(1998년)하였으며,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에 한걸음을 떼었다.

 

5) 노무현(16대 대통령)

김대중 정부의 칠레와 FTA에 이어 노무현 정부때 싱가폴, 미국, 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북환과의 통일에 대한 노력으로 개성공단을 착공하며, 10.4 남북 정상선언(2007년)을 통하여 통일에 대하여 노력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포스팅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1회차 포스팅의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후 근대화 과정과 현대사까지 살펴보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신채호 선생의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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