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역사16] 대한민국 정부수립 part 1 (광복,이승만정부)

지난번 포스팅까지는 대한제국 수립 후 일제강점기까지 근대사를 살펴 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고 이후 대통령과 개헌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대사를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광복이후 남북 분단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하여 일본이 막대한 피혜를 입으며 조선은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광복이후 미국과 소련의 얄타회담으로 인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는 3.8선이 형성되게 되면서 분단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당시에는 지금처럼 비무장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남북을 오갈 수 있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북에는 소련(김일성), 남에는 미국(이승만)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 지게되었다. 이과정을 살펴보겠다.

① 1945년 12월 : 모스크바 3국회담(미국,영국,소련)

한반도 민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하여 3개국이 회담을 개최했다.

② 1946년 3월 : 미소 공동위원회(1차)

실질적인 국가인 미국과 소련이 위원회를 만들어 협상을 하고자 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 전체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소련의 입장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주장하여 결렬되었다.(1946년 5월) 이후 남한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단독정부수립주장과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과 함께가자는 두가지 의견이 대립 했다.

③ 1947년 2월 : 미소 공동위원회(2차)

미국과 소련의 2차 위원회 역시 의견이 맞지않아 결렬되었다.

④ 1947년 6월 : UN 상정

남한에서 두가지 대립이 팽배해지자 UN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1947년 11월 소련의 민주화 거부 및 UN 총회 결과로 남한에서의 단독 선거 실시로 결과가 나면서 남한에서만 단독선거가 실시되게 된다.

 

2) 이승만정부

① 1948년 5월 : 남한 제헌국회 설립

5.10 총선을 계기로 제헌국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헌법이 제정된다.

② 1948년 8월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는데 이유는 2년 안에 북한도 마음이 바뀌어 돌아 올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제헌국회를 통해 정한 법은 반민법, 국가보안법, 농지개혁법(유상분배), 귀속재산 처리법등이 있다.

③ 1950년 6월 : 6.25 전쟁 발발(~1953년 7월 27일 휴전)

④ 1952년 : 제 1차 개헌(발췌개헌)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되는데, 제헌국회 설립(1948년)당시만 해도 이승만의 지지율은 낮았으나 전쟁당시 국가원수의 교체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이승만을 주체로 1차 개헌을 실시하였다. 52년 8월 2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당연 압도적으로 이승만이 당선됬다.

⑤ 1954년 : 제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2/3 이상이 동의해야하는데, 소숫점 아래를 반내림하여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지만, 초대 대통령에 의하여는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부칙을 추가한 개헌이다.

⑥ 1956년 : 제 3대 대선

자유당인 이승만과 민주당인 신익희가 박빙이었지만, 선거운동 도중 신익희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승만이 3대 대통령 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부통령에는 민주당 장면이 오르게 된다.

⑦ 1960년 3월 : 제 4대 대선(3.15부정선거)

자유당인 이승만과 민주당인 조병옥이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조병옥이 지병으로 수술을 받는도중 사망하여 결국 이승만이 4대 대통령이 되는것이 기정사실화지만, 이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80대를 넘어가는 시점이므로, 자신의 후예(이기붕)를 위해 3.15 부정선거를 치루게 된다.

⑧ 1960년 4월 : 4.19혁명

부정선거에 반대하여 고려대학생을 시작으로 서울대학생들까지 참여, 이후 대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었다며 서울대학교 교수진들까지 거리로 나오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이승만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하며 허정 과도정부를 수립하게 되며 이승만 정권은 마무리가 된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광복과 광복이후 제헌국회 설립,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승만의 1~3대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4대 대통령 윤보선이후 군사정변으로 5~9대의 대통령을 역임하는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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