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역사17] 대한민국 정부수립 part 2 (윤보선,박정희)

앞선 포스팅에서는 광복이후 남북의 분단과 이후 이승만정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제 4대 대통령인 윤보선, 이후 박정희 정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윤보선 정부(제2공화국,장면정부)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4대 대통령이 될 뻔 하였지만 자진 하야한다. 이후 허정의 과도정부가 수립되는데, 이때 수석 국무위원 자격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1960년 4월)

이후 제2 공화국이 시작되는데, 형식적 국가 원수인 윤보선을 내세우며 실직적 권한을 쥔 국무총리 장면이 이끌게 된다. 장면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만 실현되지는 못하고, 이당시 '남북 학생 회담'을 제안하여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한의 학생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면정부는 9개월을 유지한채 1960년 12월에 끝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1년뒤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2) 박정희 정부(군사혁명)

 

① 5.16군사정변(1961년~1962년)

1961년 5월 16일(5.16 군사정변)에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당시 육군 소장으로 재임하던 박정희가 집권하게 된다. 이때 박정희는 군정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결성하여 군사 혁명 위원회를 개편하여 입법,사법권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모토는 "선건설, 후통일"으로써 장면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하였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1차로 실행하게 된다.(1962년~1966년) 이때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5차 개헌(1962년)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4년 중임제, 국회 단원제를 실행하게 된다.

 

② 제 3공화국(1963년~1971년)

박정희가 집권한 뒤 실행한 5차개헌을 통해 1년뒤 다시 대통령 선거로 제 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당선되면서 제 3공화국의 시기가 펼쳐진다. 광복 20년 뒤인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6.3시위가 1964년 발발한다. 6.3시위는 학생들을 주체로 '굴욕 외교 반대'를 주장하며 시작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진압되게 되고, 결국 한일협정은 체결되게 된다.(1965년 6월) 한일협정의 내용으로는 무상으로 3억달러 지원, 유상으로 2억달러 지원을 약속하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정상으로 회복된다.

또한 미국과 약속으로 베트남 파병(1964년~1973년)을 약 10년에 걸쳐 '브라운 각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 지원과 한국에 대한 원조기술을 담보로 실시 되었다. 이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욱더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한국인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

6차 개헌(1969년)을 통해 대통령 2회 중임을 만들어 놓고, 7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당시 김대중에 비해 약소하게 당선된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1972년)하고 7차개헌(유신헌법)을 정당화 한다.

 

③ 제 4공화국(1972년~1979년)

통일 주체 국민회의와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킨 박정희는 더욱더 강력한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1차 석유파동(1973년)을 계기로 건설업을 통하여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를 갱신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갔다. 하지만 YH무역사건(1979년, YH무역의 폐업 및 근로자들의 농성)과 이당시 강력한 독재 정권의 모순으로 중앙정보부부장 김재규에 의해 결국 총살되며 박정희의 독재정치는 마무리 된다.(1979년 10월 26일)

 

 

이번 포스팅은 4대 대통령 윤보선을 앞세우고 장면총리 중심의 내각제 부터 5대~9대 대통령으로 독재정치를 이끌었던 박정희대통령 까지 살펴보았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군사 독재정치를 이끌었던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크게 이루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와 희생이 동반된다는 점이 안타까웠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다음포스팅에서는 박정희를 이어 군사를 통한 독재정권(5공화국)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정권까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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