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단점

개인파산 신청자격 단점

안녕하세요.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개인파산의 단점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시간에는 개인파산 단점부터 신청자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신청으로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채권 확정과 더불어 파산재단의 권리,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 및 복권이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영업자, 비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증명의 경우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출 및 사용, 사채 등을 모두 포함하게되며, 신용불량자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1. 채무 금액의 원금 합이 1,500만원이 초과하는 자
2. 보유한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자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6가지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은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이며,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의 책임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 후 일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단점

첫 번째 개인파산의 단점으로는 신원조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전부 면책이 취소된 경우, 면책이 일부만 결정된 경우에 채무자 신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기순구청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게 됩니다.

두 번째 개인파산의 단점으로는 공법 및 사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공법상 공무원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상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회사의 내규로서 파산선고 받은 것이 당연 퇴사사유가 되어있을 확률이 높기에 향후 취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금액은 신청 수수료가 기본 2,000원이 부과되며 송달료는 파산, 면책 송달료가 각각 51,000원 기본에 채권자수에 따라 (5,100*4=20,400)원씩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또한 파산절차 진행에 따른 예납금은 예납 명령이 있을 경우 부과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파산은 기각률이 높아,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2~3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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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여기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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