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쓸실잡입니다.
2019년 올해는 8월을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목돈 마련의 이유가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또한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를 받은 사람으로써 내일채움공제는 정말 매력적인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내일채움공제의 신청부터 만기수령까지 포스팅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에 2020년 일자리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청년의 취업률 제고와 장기근속 지원, 여성의 일 육아 병행을 위한 일자리 환경 조성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하는 청년 장기근속 지원 사항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3년형 폐지, 2년형으로 모두 통합(2,850억원 증대)
청년공제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3년형과 2년형의 총 가입자인 10만명에서 4만명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3년형을 폐지한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기준 신규가입 10만명(2년형 6만 + 3년형 4만) 9,971억원
2020년 신규가입 14만명(2년형), 12,820억원
2. 중도해지시 환급금액 기준 변경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6개월 내 이직 시 해지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정책에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서는 12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해지환급금 지급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까지의 해지환급금 정리
6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 시에는 그 동안의 정부지원금(2년형 75, 3년형 150만원) 미지급,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 시: 정부지원금 일부 지급(2년형 50%, 3년형 30%),
(기업적립금은 기간과 관계 없이 전액 미지급)
3. 취업자의 입장을 고려한 신청기간 연장
2019년까지의 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바뀌는 내일채움공제 정책은 취업 후 6개월 까지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내일채움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청년‧기업의 공제가입 및 계속근로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취업 후 3개월 이내만 신청가능
2020년 취업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4. 이제부터 월 급여 350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까지의 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했는데, 사실 상 이는 대기업과 차이가 많이 없어, 실질적으로 월 급여가 높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아,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9년 올해가 그랬죠. 내일채움공제가 8월을 기준으로 예산기준치가 초과되어 사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아닌 폐단을 막고자 2020년부터는 월 급여 350만원 이하만 내일채움 공제가 신청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조금더 많은 중소기업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2019년 월 급여 총액 500만원 이하면 신청가능
2020년 월 급여 총액 350만원 이하여야만 신청가능
( 월 급여에는 기본급+연장근로 수당+상여금 등이 포함된 금액을 뜻합니다.)
5. 중견기업도 매출액 평가로 제한하여 중소기업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
기존까지의 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 중소기업은 모두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폐단 아닌 폐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내일채움공제가 필요한 중소기업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 내일채움공제부터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평가의 제한선을 두어 일정규모의 중견기업만 지원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2019년 중견기업이라도 내일채움공제 신청가능
2020년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신청가능
(중견기업 3년평균 매출액 3천억원 기준적용 예: 중견기업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지원(산업부),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업 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총평
2020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2년 만기 1,600만원+이자를 받았던 알쓸실잡의 실제 후기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솔직하고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