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및 지급시기, 신청대상 조건 안내드립니다. 윤석열정부가 시작됨과 동시에 2차 추경이 진행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가 아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방역지원금 3차
기존 100만원, 300만원 지급되었던 방역지원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지원금
기존 정부가 사용하던 방역지원금과 다르게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600만원의 의미는 기존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에서 지급하던 일괄지급의 성격과 다른 차등지급에 있습니다. 앞서 윤석렬 대통령 대선 공략의 1,000만원과 비슷해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차등지급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즉,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을하여 애초 일괄 600만원 대선 공략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가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럼 이번 인수위 100일 로드맵 및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지원금 신청대상
피해지원금 신청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2차 신청대상을 포함하여 더욱 확대된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1,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 1차 방역지원금 | 2차 방역지원금 | 피해지원금 |
매출감소 | O | O | O |
버팀목플러스 지급여부 | O | O | O |
희망회복자금 지급여부 | O | O | O |
1차 방역지원금 지급여부 | - | O | O |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여부 | - | - | O |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 | - | O | O |
신속지급 대상자
이번 피해지원금 신청대상자는 1차 방역지원금 혹은 2차 방역지원금 기 지급된 업체가 신속지급 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홈페이지는 기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동일하게 신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원금 자체 이름이 변경된 만큼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안내문을 통해 최신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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